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4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유경희·석정규·이선옥·신영희·박창호·김종득·김대영·장성숙·유승분·정종혁·김대중·임춘원·신충식·한민수·나상길·이인교·조현영·김유곤·이봉락·이강구·박판순·이오상·임관만·임지훈 의원(24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안 제4조)

다.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5조)

라. 당뇨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6조)

마. 당뇨병 학생의 관리를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4. 당뇨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8.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학년별 초기 상담

3. 보건ㆍ담임ㆍ체육ㆍ영양 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6.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관련 지원 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7조(건강검사등) ○ 제15조의2(응급처치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검사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이하 생략>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의2(응급처치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ㅇ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당뇨 학생을 대상으로 당뇨병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함

2. 관련 조문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학년별 초기 상담

3. 보건·담임·체육·영양 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6.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학 중인 당뇨병 학생의 의료비 산정

※ 최근 3년 당뇨 학생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208명	217명	247명	평균 증가율 9.0%

- 지원항목: 연속혈당측정센서 및 송신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 근거 : 2019년 1월부터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의 보험적용에 이어 202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보험 적용 실시. 우리교육청에서는 본인부담금 30% 전액 지원

구분	기준금액(1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금 (본인부담금 30%)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3,650,000월/1년	1,095,000원/1년
연속혈당측정기	840,000원/1년	252,000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	340,000원/1년	102,000원/1년
총액	4,830,000원/1년	1,449,000원/1년

나. 추계 결과

ㅇ 2024년 : 1,449천원 * 270명 * 1회 = 391,230천원

ㅇ 2025년부터는 당뇨 학생 이전 평균 증가율 9.0% 반영

ㅇ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총 계		-	391,230	426,441	464,821	506,655	1,789,147
	당뇨병 의료비 지원	-	391,230	426,441	464,821	506,655	1,789,147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391,230	426,441	464,821	506,655	1,789,147
세 출			391,230	426,441	464,821	506,655	1,789,147
당뇨병 의료비 지원			391,230	426,441	464,821	506,655	1,789,147
재원 조달			391,230	426,441	464,821	506,655	1,789,147
의존 재원	소 계		391,230	426,441	464,821	506,655	1,789,147
	보통교부금		391,230	426,441	464,821	506,655	1,789,147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전입금
	기 타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